윤석열 부동산 공약 총정리

지난 3월 10일 날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유세를 할 때부터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약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부동산 관련 공약이 무엇이 있는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윤석열 부동산 공약

이번에 내새운 부동산 공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가 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하여 주택을 250만 호 이상으로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함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는 것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수요에 대한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먼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있어 최대한 주력하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택지를 닥계적으로 추가 개발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개발과 건축, 리모델일 활성화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급감하여 이것에 대한 결과로 집값이 상승이 되었다는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고 재건축을 할 때에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신도시 재정비와 거주 환경 개선

지금 현재의 1기 신도시의 상황을 보면 첫 입주가 시작된지 벌써 30년이 지났기에 건물이 노후화가 되며 이를 통해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윤석열 부동산 공약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 촉진으로 특별법 재정과 함께 10만 호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주 환경 개선에 대한 현재의 문제는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은 되나 여건상 한계가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는 주차장 확보 및 기반 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말했습니다 주차장을 예로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준다 합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주거안전 강화와 전월세난을 해소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안정화가 되려면 임대차법 전면을 재검토하여 왜곡을 바로잡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까지 재정비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제 큰 문제는 2020년 7월 임대차 3번이 시행이 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한 게 원인이 됩니다

 

전월세난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예로 들자면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 및 제한이 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계층혼합을 위해 민간 입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였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부동산 정상화

현제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관련에 대한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를 통 틀어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따고 합니다 거래세는 또 가장 높은 나라 중에 손꼽히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하여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끔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 폭등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 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하여 공시 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그 외

주택대출규제 완화하여 생애 최초 주택 LTV상한을 80% 인상하여 청년이나 신호부부 등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생초가 아닌 경우에는 LTV 70%로 단일화한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도 있을 텐데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차등화를 두자고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자금출처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주택투기를 방지해 우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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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 윤석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저대로만 된다면 내 집 마련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LTV 상한선 완화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이지만 DSR에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게 조금 마음에 거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